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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지명 대변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에 대하여”대의기관인 의회의 판단은 결국 국민의 판단이다.

직권상정 되었던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벌써 6번째 참사다. 대의기관인 의회의 판단은 결국 국민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는 헌재의 독립성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으로,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리당은 계속 경고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지명하길 바란다. 또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9. 11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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