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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과 무효 2명
▲ 국회 교섭단체 연설. 자료사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과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례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29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과반 확보를 위해선 국민의당 의원중 18명이 찬성해야 되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번 국회 재상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물색해 지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1일 논평을 통해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은 전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223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라고 발표했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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