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조속히 시행해야"
"교원평가제 조속히 시행해야"
  • 장혜원 기자
  • 승인 2008.1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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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전(前) 청와대 교육수석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거듭 강조

이주호 전(前) 청와대 교육수석은 정부가 교육개혁의 추진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지 못한다면 교육정책의 변화가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의 대폭 확대를 강조했다.

22일 오후 3시 경기 성남교육청 대강당에서 21세기분당포럼 주최로 열리는 제95차 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설 이 전 수석은 미리 배포된 ‘인재대국을 향한 국가전략’라는 제목의 주제발표 자료에서 “교육개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정책은 올 연말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특히 “교원평가제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부터 법 통과가 추진돼 왔던 것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을 통합한 새로운 학술지원기관과 관련된 법안 통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거처럼 세세하게 간섭하고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교육 분야에서 그 동안 엄청난 행정수요를 유발했던 대입관련 책임을 과감하게 대교협과 대학으로 넘기고, 초중등 학교에 대한 행정은 지역의 교육청과 학교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학술진흥재단이나 과학재단을 통합해 미국의 NSF와 같이 훨씬 자율적이고도 전문적인 기관으로 만들게 되면 그 동안 과학기술부가 담당했던 많은 기능들도 이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수석은 “인재대국의 전략은 창의적 인재 양성과 세계에 내세울 과학기술 및 문화예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자녀들에게도 최첨단 과학기술과 선진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그 동안 우리 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익집단의 논리, 정치 논리, 규제 논리가 본질을 왜곡시켜 왔다”면서 앞으로 이익집단․정치․규제의 과잉을 걷어내고 과감하게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임채일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 교수, 김광래 성남교육장,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도 나와 정부의 교육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전 수석은 17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부 교육정책심의위원,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노동부 고용정책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경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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