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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대응을 위해 기술발달과 병행한 금융규제의 진화가 필수- 예보,「금융리스크리뷰」여름호(제14권 제2호) 발간
   
▲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업코리아=권오경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금융시장의 현안과 금융업권별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수록한『금융리스크리뷰』여름호(제14권 제2호)를 발간 하였다.

금번 여름호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의 미래와 대응 방향 등 전문가 이슈분석 3편, 시장전문가 칼럼 1편, 업권 및 금융시장 분석정보 2편 등 총 6편의 원고가 수록되었다.

전문가 이슈분석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의 미래와 대응방향」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금융산업의 기능적 분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기도 하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규모가 현재보다 더 확대될 수 있으며,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변화하는 금융산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 하였으며  따라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달과 병행한 금융규제의 진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등은 ❶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 ❷금융규제 대상을 ‘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 ❸포괄주의 규제 도입, ❹디지털금융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완중 자산분석팀장은「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부실 위험 점검 및 시사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관련 여신 및 투자상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이 급변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수년간에 걸친 주택시장 호황과 활성화 정책으로 금융권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최근 일련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대외발 금리 상승 압력, 자영업자 및 부동산 임대업 부실위험, 과다채무 가구의 부실위험 등을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요인으로 제기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등은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리되는 가계 등의 한계대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였다.

한양대 김명직 교수는「예금보험기구의 스트레스테스트 체계 운영 필요성과 시사점」에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규제상 큰 문제가 없던 대형금융회사가 연쇄적으로 파산함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복원능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스트레스테스트의 중요성을 인식 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보 또한 적정 수준의 예금보험기금 규모를 추산하고 향후 차등보험료 부과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 목적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개발한 바 있음을 언급 하였다.

예금보험기구가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가 금융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사후 수습이 아니라 기금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취약금융회사를 사전에 식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보는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유하여 테스트 모형의 고도화를 모색하는 한편, 업권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성평가위원회에서 테스트 결과를 최종 도출함으로써 결과의 투명성과 대외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였다.

「시장 칼럼」에서  IBK투자증권 김은갑 애널리스트는「최근 가계부채 증가원인과 향후 대출규제 변화에 따른 은행업권 대응」에서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은 부동산금융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모 확대와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한 임대소득 목적의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신정부 출범 이후 지역별로 차등화된 LTV 기준 및 미래소득을 감안하는 신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대책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업권은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기조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대출심사능력을 갖추는 한편,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등 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맞는 신상품 개발과 담보 평가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였다.

업권 및 금융시장 분석정보에서 예보 홍승철 차장은「해외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및 시사점」에서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요인은 모기업 등 대주주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및 핀테크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있다고 분석하고,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모기업 등 대주주 고객의 적극적 흡수와 함께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수익원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하였다.

아울러, 관련 기관은 기존 은행과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리스크를 파악‧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하였다.

예보 이진원 선임조사역 등은「글로벌 금융위기시 예금보험기구의 부실위험 대응 사례 및 시사점」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해 파산한 인디맥 은행 및 워싱턴 뮤추얼 은행 사례를 소개하며, 주감독기관의 적기 대응 지연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 투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감독기구간 균형‧견제를 통한 리스크 감시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첩적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 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위기와 보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구와 예금보험기구 간의 협력과 공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를 통하여 부실요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 하였다.

‘금융리스크리뷰’지는 학계 및 시장전문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04년 9월 창간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51회 발간 하였다.

향후에도 예보는 ‘금융리스크리뷰’지가 금융시장의 다양한 참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학계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전문지로 자리잡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발간된 ‘금융리스크리뷰’지는 공사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권오경 기자  kok7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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