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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논평]신고리 5·6호기 문제,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국민의당 탈원전 대책TF 위원장 손금주 수석대변인

‘권고’와 ‘결정’ 사이에서 밀당을 하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정해졌다.

국무조정실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 정부가 최종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을 수집해 정부에 권고하겠다던 공론화위원회의 입장과 같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의 때 아닌 밀당으로 오히려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만 확산됐다.

법적 지위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공사 완전중단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부터가 잘못의 시작이다.

참여민주주의, 당연하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모든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국가중요정책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부에 다시 한 번 묻는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완전중단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주요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오락가락 하면 국민의 혼선을 부추기고, 정부 불신을 자초한다.

정책발표나 추진에 앞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17년 8월 2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탈원전 대책TF 위원장 손금주

김시온 기자  sion68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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