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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바른정당,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은 '개발시대'로 역주행사회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치 않은 우물안 개구리식 대응

▲ 2일 바른정당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저성장 고령화라는 사회경제 환경변화를 무시하고 오로지 이상과열을 보이는 시장의 현상만을 겨냥한 근시안적인 '우물안 개구리식 시장대응'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모두 지난 10년 동안 수정 및 폐기되었던 정책들이 부활한 것으로 과거 고도성장 개발시대의 규제정책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성장 고령화와 소득정체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를 전혀 고려치 않은 근시안적 대책이다"이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수요와 실수요자, 가진자와 못가진자 등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계층분열을 더 증폭시키는 정책이며, 더욱더 촘촘해진 규제는 그만큼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결국 거대한 정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국내도 금리인상 사이클에 진입하게될 때 지금의 규제는 부동산 거래동결 등 시장의 돈맥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바른정당의 입장>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 놨다. 대체로 단기 효과를 노린 억제 위주의 근시안적 정책이다. 정책 효과에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마치 ‘개발시대’로 역주행한 느낌이다. 지난 10년 간 수정 및 폐기된 정책 부활한 것으로, 저성장 고령화라는 사회경제 환경변화를 무시하고 오로지 이상과열을 보이는 시장의 현상만을 겨냥한 근시안적인 ‘우물 안 개구리’식 시장 대응이다.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도입되었다가 수정 폐기된 것들을 모두 원상복귀한 데 지나지 않는다. 10년 전으로 회귀한 ‘노무현 시즌 2’다.

결국 규제중심의 정책은 중서민층에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것 같아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단이 잘못되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 10년째 계속되는 초저금리 ► 시중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 일시적 주택멸실 ► 고령화에 따라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산층의 투자수요 증가 등의 구조적인 원인이 놓여 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은 가계들이 부동산에 자금이 묶이는 자산동결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대가로 시중에 자금 흐름이 동결되고, 결국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처럼 규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집중한다면 결국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리 상황, 통화량, 임대사업 기대 수익률, 늘어나는 1~2인 가구 비중 등 과거와 달라진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을 기조로 하여, 실수요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1,022조나 되는 부동자금과 같은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을 투기수요와 실수요자,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등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계층 분열을 더 증폭시키는 정책은 가뜩이나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양해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과거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으려 억제 일변도의 정책만 쓰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기억하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8. 2

김시온 기자  sion68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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