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서는 고령사회 토대 다져야
차기정부에서는 고령사회 토대 다져야
  • 업코리아
  • 승인 200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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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서는 고령사회 토대 다져야


나성린(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명박 당선인은 신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를 선진화로 내세우고 2008년이 선진화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선진화로 택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달러 환율 하락 덕에 오랜 1만달러 덫에서 벗어나 겨우 2만달러에 턱걸이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엔 갈 길이 요원하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시작되는 2019년 이전에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져 성장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한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경제선진국의 기준이라면 10년 후엔 그 기준이 4만달러 이상으로 멀리 달아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13대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5%에 못 미치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잠재성장률을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천연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로선 경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중진국형 경제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선진국형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남다른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평준화교육제도를 개혁해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규제혁명과 개방확대를 통해 성장의 원동력인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협소한 국내시장을 세계로 확대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다음에 새 리더십과 그 주변 참모들이 수사(修辭)로서의 선진화가 아니라 선진화철학과 사상으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
 
단기적 성과와 포퓰리즘에 애달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한다.
 
새 대통령 주변에 오랫동안 선진화에 대해 깊이 고뇌하고 언제라도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소명의식을 가진 지사형 실천적 사상가가 필요하다.
 
선진화를 위해 또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의 선진화 의식개혁이다.
 
'성장은 악이고 분배는 선이다''경쟁은 악이고 평준화는 선이다'라는 선입견과 시장원리와 개방화를 사악한 것으로 폄하하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한, 그 나라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국부의 창출집단인 대기업, 엘리트, 부자를 지향해야 할 목표로 삼지 않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시기하는 국민으로는 그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려스럽게도 신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경제의 침체,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 상승 등 출범 첫해부터 6% 경제성장률 목표치마저 달성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럴수록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선진화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원칙에 입각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008년 1월 30일자 한국일보 [다산칼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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