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정부, 실패하는 정부
성공하는 정부, 실패하는 정부
  • 박세진
  • 승인 200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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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당선자의 성공조건
사상 최다의 후보가 대권에 도전했고, 국민적 관심과 호응 속에 제 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결과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 속을 받은 이명박 후보의 승리였다. 그동안 각종 풍문과 루머, 음해, 네거티브 캠페인이 있었음에도 국민은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이는 과거의 의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국민이 많았다는 증거다. ‘국민 성공시대’라는 이후보의 슬로건에 공감하는 유권자도 많았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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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성공하는 시대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만, 그 이전에 대통령부터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는 선거제도를 되찾고자 유신통치기간과 제 5공화국 기간 내내 투쟁하고 저항해 왔다. 그 결과 6.29라는 정치적 승리를 얻었고 그 후 대통령 선거를 국민 주권의 상징으로, 시민 승리의 기념물로 삼아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켰다. 매번 개표 때마다 나타나는 예상외의 결과를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라 생각하며 과정과 결과 모두를 즐겨온 것이 사실이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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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접 민주주의의 축제와 국민주권의 확인이 끝나고 나면 축복 속에 출범한 역대 정부는 모두 독선과 아집에 흘러 국민과 유리되고, 곧이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무슨 무슨 게이트에 휘말렸다. 그 결과 역대 민선대통령 모두가 취임 직후부터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임기 말에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이나 자신이 직접 만든 정당을 탈당하는 참담한 과정을 되풀이해 왔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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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 정서가 정치인, 또는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로 기울기까지 했음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런 악순환이 앞으로 다시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선거제도는 물론 민주적 절차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까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고, 우리나라와 국민 모두의 소양과 자질에마저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실패한 국민, 패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우리가 지나온 길, 참담했던 과거, 고난의 역사, 전쟁과 기아의 체험을 후손들이 다시 반복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우리 스스로 승리하는 길도 알고 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새 정부와 새 지도자가 실패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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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50% 이상이 믿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는, 전임자들의 관행이자 굴레였던 친인척 개입, 측근 비리, 무슨 무슨 게이트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친인척 문제, 측근비리 등의 폐해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와 나라 전체의 도덕성과 권위의 추락으로 귀결되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지도자가 가장 빠지기 쉽고 또 지금까지 모든 지도자들이 예외없이 가장 크게 실패한 친인척, 측근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당선자만큼은 예외이기를, 아니 반드시 예외여야함을 강조하는 것이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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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 이 당선자와의 친분과 연고를 주장하며 날뛰는 무리들이 있어 정말로 안타깝다. 그들은 ‘이 당선자와의 특별한 연고’, ‘특히 가까운 인연’, ‘당선자에게 자신이 가진 크나큰 영향력’ 등을 내세워 각 기관&amp;amp;#8228;기업에 접근한다. 이들은 친분을 빌미로 특별한 요구와 청탁을 하거나 어떤 사안에 간섭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각종 단체나 친목회, 학술단체에까지 특정 학교, 특정 지역을 들먹이며 수장자리와 운영의 핵심을 장악해가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에서도 이 당선자의 후광을 내세우거나 앞으로 전개될 새 정부의 개혁칼날을 빌미로 당선자와의 인맥인 자신의 지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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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각 기관과 기업, 단체의 인사이동 시즌이다. 내실이 없거나 문제가 많은 기관, 도산위기에 몰린 기업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명박 인맥’에 줄을 대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와의 인연을 팔아 사기치는 사람들, 그 허상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사회 전반에 투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를 팔아 공직에 진출하려는 국영기업 임원 후보, 정치 지망생, 교수 떨거지, 모 은행 회장 후보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사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측근비리로 고뇌하는 대통령, 실패하는 지도자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당선자의 측근들은 스스로 대오각성하여 공직과 감투, 이권의 탐욕에서 물러나 줄 것을 기대한다. 아니, 강력히 요구한다. 이명박 당선자의 성공과 우리 모두의 성공을 위해. 우리 국민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 성공시대’를 염원한다.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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