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치, 경기도 서울 들러리 되나?
로스쿨 유치, 경기도 서울 들러리 되나?
  • 김은진
  • 승인 2007.1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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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앞두고 도내 3개 대학·도민 관심 증폭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일부터 전국 41개 대학이 신청한 로스쿨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실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3개 대학들이 1월말 예비인가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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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역에 정원의 52%인 1천40명을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등 지방 4개 권역에 48%인 960명을 배정함에 따라 로스쿨 인가 신청을 낸 서울권역 대학 24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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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의 대학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서울 소재 대학들과 경쟁하도록 돼 있어 자칫하면 서울의 들러리가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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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영향이 단순히 법학이라는 단위 학문이나 법조계에 국한되지 않고 전공과 상관없이 학부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등의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로스쿨을 유치하면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게 돼 결국 로스쿨 여부에 따라 대학의 학력이나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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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국대, 아주대, 경기대 등 도내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 학교들은 교원 수급과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쏟아 부은 재원은 물론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 대학 이미지가 ‘3류’로 실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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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는 인터넷이 주도하는 IT 시대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통신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특성화 분야로 제시했고 아주대는 창업에서 기업활동, 국제 진출까지 중소기업 분야 특성화에 나섰으며 경기대는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 범죄자와 가해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인권전문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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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내 중소기업이나 일반 도민들도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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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도내에 고등법원이 없어 수원 지방법원은 물론 서울 고등법원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은 시간과 경비가 추가로 들 뿐 아니라 서울까지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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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지역의 변호사 1명당 주민수가 서울의 1천575명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만5천575명이고 지방법원 소송 건수도 1만1천652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로스쿨 배정권역을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나누면 법률서비스 편차가 더 심해진다는 것.&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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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 역시 “자식을 판검사, 변호사를 만들려면 다 서울로 보내야 하느냐”며 “돈도 시간도 2배나 든다”며 항의의 목소리가 높다. &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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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3일 로스쿨 학생배정 규모를 전체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을 도내 대학에 할당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로스쿨 유치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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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내 대학에 로스쿨이 유치됐을 경우 법학 교육 수요 및 법률서비스 수요를 확보하고 로스쿨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대학 등 3개 대학과 장학금 지원, 학생들의 실무수습 기회 제공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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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26일에는 도내 로스쿨 유치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정부에 로스쿨 배정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도 문화의전당에서 도내 대학교수, 수원변호사회, 법조계 관련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발전과 로스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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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움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단국대, 아주대, 경기대 등 도내 로스쿨 신청 3개 대학 교수들의 주제발표,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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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로스쿨은 단순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역주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와 기업체, 무역규모 등이 전국에서 제일인 경기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하도록 거리캠페인 등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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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b&amp;gt;이 기사는 끼뉴스(&amp;lt;a href=http://gginews.gg.go.kr target=_blank&amp;gt;gginews.gg.go.kr&amp;lt;/a&amp;gt;)에서 볼 수 있습니다.&amp;lt;/b&amp;gt;&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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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시민기자&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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