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여러분, 19일 대통령선거 투표하세요.
근로자여러분, 19일 대통령선거 투표하세요.
  • 임채민
  • 승인 2007.1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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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근로자 누구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lt;br /&gt;<br />
- 사업주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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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 &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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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근로기준법(제10조)에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근로자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오는 19일 17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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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근로기준법 제10조&amp;gt; &lt;br /&gt;<br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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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하였다. &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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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공직선거법 제6조&amp;gt; &lt;br /&gt;<br />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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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인 만큼 모든 근로자가 빠짐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사용자도 벌칙규정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lt;br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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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br />
자료제공 : &amp;lt;노동부 의정부지청 노사지원과&amp;gt;

업코리아, UP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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