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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일방적 정책의 실패 사례”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안전대책 현장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더 문제”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는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책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역사교육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의 선택은 늘 여러가지 모순되는 요구를 한꺼번에 받게 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책변화로 인한 혼란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역사 교육을 바로잡아 가는 조화점을 찾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정역사교과서 적용시기와 새로운 집필기준 등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대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졸음운전, 과속운전, 과적운전을 끝냈으면 좋겠고 신호 지키기, 정지선 지키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문화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면 좋겠다”며 “관련부처가 좀 더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해왔다”며 “관련부처에 시간을 좀 더 드릴테니 더 고심하고 노력해서 군산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광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논의 안건인 100원 택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지나 벽지에 억지로 버스를 다니게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제 경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원 택시는 충남 온양에서 시작한 것을 제가 전라남도 전체에 적용해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아무쪼록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지혜를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시온 기자  sion68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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