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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G20 외교성과를 높이 평가한다.자유한국당 대변인 강효상

자유한국당은 이번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한 데에 크게 주목한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최초의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도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록 G20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의장국 권한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문제를 별도로 거론하게 한 것 역시 적지 않은 성과로 본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익을 위해 노력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현 정부의 안보 경시 논란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느 정도 해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외교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이다. 첫 G20 정상회의 참가를 통해 문 대통령은 국제무대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인식하였으리라 본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노력을 거부한 채 사드 배치 철회 주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사드 배치 반대를 결의하고, G20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첫 4강 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을 것이다. 특히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사드와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전략적 모호함과 같은 어중간한 전략을 취한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취임 이후 직접 외교현장에 부딪쳐보면서 낭만과 환상에 기반한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으리라 본다.

우리 당은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외교전(戰)에서 냉혹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임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때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시온 기자  sion68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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