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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하나 개발에 8천억 들어가는데 10년간 1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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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 ‘정부의 대책은 비현실적 산업지원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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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하 연합)은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단 1개의 혁신적 신약개발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가 R&D에 쓰는 비용은 약 8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며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한 정부의 투자예산 전체가 향후 10년간 1조원”이라며 정부 대책의 비현실성을 비판했다.
연합은 “정부는 한ㆍ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피해를 축소해 그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는 거의 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산업지원책으로 마치 국내제약산업이 몇 년 내 세계 일류산업으로 도약할 듯한 근거없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은 “한ㆍ미 FTA로 초래될 여러 제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 극히 미흡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 등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허가특허연계에 의한 제네릭 출시지연’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적 이의심판제기 기구에 대한 대책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에 대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사들의 간섭이나 미국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피해 또는 대책과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려
연합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 영리병원 허용 및 역진방지로 인한 1국 2의료제도의 고착화나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철폐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에 대한 국내의료제도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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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10.9.7 화 13:02
leekhyo@upkore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