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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문 대통령은 스스로 공약했던 5대 비리 원천배제를 정면으로 위배'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함께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新3종세트로 규정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6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주요 발언 내용이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잠시 후 10시에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고 더 논의할 내용이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 협치정신의 파기, 인사난맥상에 대해 강력한 원내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스스로 공약했던 5대 비리 원천배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사과나 해명조차 하지 않은 채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계속 고위공직자로 지명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공약파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 기준 중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 새로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데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임시 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고무줄 잣대를 제 마음대로 만들어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비웃음을 살 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무슨 점령군 사령부라도 되는냥 멋대로 포고령을 내리고 국회와 국민에게 따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위록지마’요, ‘이현령비현령’이다. 한마디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와 소통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가를 위해 협력할 것은 통크게 협력하면서도 이 정부가 잘못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상임위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강력한 비판과 견제, 또 저항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국민께서 자유한국당에 부여한 합리적인 강한 야당의 길이라 생각한다. 

다음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시작될 예정이다. 저는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함께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新3종세트로 규정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오늘 아침에만 해도 언론을 통해 해군참모총장 퇴직 다음에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직해 월3천만원 2년 동안 총 10억원에 이르는 초고액 자문료를 수수했고 이어 한 방산업체와 자문계약을 하면서 월8백만원을 받고도 사내 전산망에 정식직제 등록도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비리 수사 중단 지시의혹도 쏟어져 나오고 있다. 송영무 후보자는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5대비리 중 위장전입을 1번도 아닌 4번이나 한 것으로 드러났고 제1연평해전 공적심사위원장으로 본인이 셀프 무궁훈장을 줬다는 의혹,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 자기 딸을 국방연구원에 취직시켰다는 의혹 등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의혹이 쏟아져나고 있다. 아무리 전직 장성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직후 월 3천만원 자문료를 받는 것이 과연 정상적 취업인지 아니면 자선단체도 아닌 대형로펌이 전직 해군참모총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로비대가에 전관예우를 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군인이어서 위장전입이 상시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모든 군인들이 그렇게 수시로 위장전입 하는 범죄자라는 말인가. 송영무 후보자는 월3천만원의 초고액 자문료에 대해 ‘약간활동비 정도’,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해명했는데 이것은 더욱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다. 대통령의 월급보다 더 많은 월3천만원이 약간의 활동비라니 이것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국방부장관이 되겠다는 분의 비상식적인 의식이 놀랍고 기가 막힐 뿐이다. 이미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학자로서 평생 썼다는 논문 3편이 모두 심각한 표절로 점철되어 있고, 과거 한신대 교수시절 다른 좌파인사들과 함께 주한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했던 사실까지 새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주장에 대해 많은 부분이 북한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향해 논문표절을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결국 낙마시켰는데 정작 그 시절에 자신은 더 심한 표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국가관과 대북관에 학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 노동, 사회, 교육, 문화 분야를 총관장하는 부총리가 된다는 말인가. 거듭 밝히지만 자유한국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인사발목잡기를 할 생각이 없다. 이미 적격으로 판단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모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에 명백히 해당하는 인물과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에서 도저히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국회로 보내기 때문에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의 인사검증을 금쪽같은 시간 허비라는 식으로 폄하해서 안된다.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수립해 기덩히거 코드, 보은 인사를 뛰어 넘는 대탕평, 대통합 인사라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당부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날카롭고 심도 있는 검증을 벌여 나갈 것이다. 

문정인 특보, 조국 민정수석, 탁현민 행정관 등 청와대 내부인사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국 CBS 인터뷰에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 ‘그는 학자이고 앞으로도 학자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며 자문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를 학자로만 본다면 당장 문정인 특보를 특보직에서 해임시켜야한다. 대통령 특보는 상근하지 않고 고정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정부의 고위공직자이고 더구나 문정인 특보는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활동하며 국가의 핵심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정인씨는 대통령 특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지원을 받아 워싱턴으로 간 것이고 그곳에서도 대통령 특보이기 때문에 미국 조야가 그의 말을 주목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가 이번 방미 시 국민세금으로 지원받은 비용내역과 문정인 특보를 위해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지원비에 대해 밝혀야 한다. 그저 마음대로 말하는 학자일뿐이라면 무엇 때문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의 말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할 만큼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면 당장 특보직에서 사임시켜야 한다. 다른 문제도 아닌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의 근본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처럼 남의 말하듯이 해서 안된다. 문정인 특보는 괜히 대통령 곁에서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불어올 수 있는 불필요하고도 위험한 언동을 삼가고 당장 학자로 돌아가기 바란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들은 당당하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인사난맥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실패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바로잡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민정수석 재직시절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던 전례가 있는만큼 대통령과 여당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여성비하 문제는 도저히 청와대 공직자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저질 중에 저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당장 탁 행정관을 해임시킬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 곁에서 의전을 담당한다는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과거 책에서 쓴 글은 제가 인용하기 민망하고 부적절할 정도로 난잡한 수준이다. 이것은 책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잡스러운 쓰레기일 뿐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곁에 있도록 방치하면서 식구라고 감싸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이런 부적절한 사람이 대통령 곁에서 활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지난 안경환 후보자 사건 때도 그랬지만 그토록 여성문제에 앞장서 온 여당의 여성의원들은 저급한 쓰레기 수준의 여성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안하고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이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여성의 성을 모독하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노동현장 적폐청산을 외치며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집회로 당선되었으니 그 대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며 3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노동계에 대해 ‘1년만 지켜봐 달라’고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권창출에 기여했다며 제 세상이나 만난 듯 위세를 떨치고 있고 대통령은 엄청난 빚을 진 것처럼 잔뜩 움츠리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치이고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오늘로 한 달을 맞이하고 있다. 출범 직후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에게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춰져서는 공직사회 협조를 못 받는다’고 하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한 달간의 행보를 보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 호통치고 고압적인 행태를 보이며 ‘완장 찬 점령군’ 행세를 일삼아왔다.

경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가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부터 “재벌 기득권은 반성부터 하라”는 호된 질타를 듣고 공개 사과와 함께 경총 회장이 반성문을 썼다고 보도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도 종소기업들이 공약이행 속도는 너무 빠르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중소기업계도 경총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실망스럽다”고 면박을 주었다고 한다.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 추진 정책 평가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한 바도 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도 기본료가 폐지되면 차세대 통신투자비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하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몇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본래 역할을 보면, 지난 5월16일 재정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공약이행을 강요하는 등 법과 상식을 뛰어 넘는 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나온 그대로 국정운영 계획을 짜면서 호통과 윽박지르기로 일관하는 행동을 보여서 안 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권한을 넘어서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촉구한다.

<김성은 비상대책위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원전 폐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에너지정책은 국민 민생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영향평가와 공론화 없이 공약이행 차원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원전을 바탕으로 한 안정되고 값싼 산업전기요금은 대한민국의 매우 매력적인 산업인프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외국인 투자에 주요 원인임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다. 세계 최정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독자설계와 건설 운영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우리 원전기술 인프라를 수출하려고 노력해왔고, 2009년에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을 물리치고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쾌거를 얻은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또한 현재 영국, 체코, 베트남 등과도 협상 중이다. 신산업과 제 4차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을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과 석탄을 신재생 에너지와 LNG로 대체한다면 전기요금 폭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매우 낮고,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LNG의 경우에는 단가가 매우 높고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10년 앞서서 정해지는 전력수급 정책을 졸속적으로 변경하여 예상치 못한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비용은 전력비 대비 50배에서 300배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수원 관계자들은 이미 정지되는 고리1호에 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신고리 5,6호는 안정성에 있어서 10000배 더 안전하다고 한다. 그리고 원전을 대체하는 다른 전력원에서 예상되는 오존 폐기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분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강화된 노동정책과 원전 완전 폐기 정책 등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 분석해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일본과 독일이 전기비 때문에 원전으로 회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아마추어리즘과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원전 완전 폐기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장능인 비상대책위원>

인사청문 관련해서 대표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다른 법무법인에서 약간의 활동비로 월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서울로 오는 기차를 타면서 자괴감을 느꼈다. 보통 그 정도 돈은 젊은 청년들의 연봉이다. 그 연봉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취업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연봉 3천만 원만 주면 어디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 2인 가정 기준으로 중임금 200만원이 채 될까 말까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겸직신청을 하면서 주 14시간으로 적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공직후보자로서 과연 바람직한가. 주 14시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준 시간이다. 그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실제로 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지만, 주14시간이라는 임계점을 적으면서 약간의 활동비와 겸직신청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와 본업을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양심에 걸고 국무위원으로 제대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평소 지론이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화 하겠다는  보도를 보았다. 보통 프랑스의 파리1대학과 2대학을 모델로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프랑스에는 파리1대학, 2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랑제콜 이라는 고등 엘리트 교육 기관이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얼마 전 자사고 학부모들이 항의를 많이  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은 강남 8학군과 자사고에 보내놓고 왜 우리 자식은 못 보내냐고 것이다. 저도 일반고를 나왔지만 과학에 관심이 있으면 과학고에 가야하고, 자사고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으면 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바꿀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학생들과 자식이 하고 싶은 공부를 시키려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권이 잘못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과 세계 각국이 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만 역행하는 것은 아닌 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특목고, 과학고, 외고가 있다. 특히 외고는 단순히 외국어 특화 학교가 아니라 입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 되었지만, 그것을 정책적으로 바로잡아야지 무조건 없애라는 것은 미숙한 것 아닌가 한다. 특목고 때문에 일반고가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일반고 자체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본다. 수학의 정석을 써서 상산고등학교를 만든 홍성대 이사장님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만든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일반 고등학교도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수업도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는 최저입찰제를 시행 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교육의 최저가입찰을 하는 정책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만 든 것인데, 교육에 최저가입찰을 적용하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을 재우는 식으로 하니 일반고가 죽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추경 예산에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뽑는 부분이 있다.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선생님을 더 뽑아서 교육의 양적인 지표만 향상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 전인격적 교육의 질적 제고를 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추경호 여의도연구원장>

앞에서 국정기획자문위의 잘못된 행태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출범 한 달째를 맞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좌충우돌 월권이 해도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오늘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추진형식과 절차 등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시다시피 국정위는 국회의결을 거친, 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되어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말 그대로의 자문기구다. 이처럼 국정위가 한정된 범위에서 대통령 자문기능에만 충실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정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국정난맥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위 출범당시 지난 5월 22일, 김진표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완장찬 점령군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첫째,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를 비롯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인상, 누리과정 예산지원 등 민감한 주요정책을 정부 최종 의사기구인 냥 공식발표를 쏟아내고 있다. 국정위의 이러한 월권은 국민들에게 국정위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마치 정부 최종 정책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정부부처를 불러 호통을 치거나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는 등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정부 각 부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를 하는 부처의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듯 완장 찬 점령군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 문제에 생각을 달리하는 경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며 좌충우돌식 월권을 이어가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기가 찰 노릇이다. 국정위가 혹시 자신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통합, 화합 정부가 아닌 그들만의 혁명정부를 꿈꾸며 기획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국정위가 2017년판 국보위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국정위가 정부조직을 무력화시키며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 비선실세 폐단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런데 연일 국정위에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이 확정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내각을 통합하도록 되어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중요정책에 대한 결정권한은 행정 각부 장관에 있으며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지휘감독하며, 정책조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정위가 행정 각부 공무원을 불러 마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정책을 확정 발표하고 있는데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팔짱만 낀 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김진표 국정위원장의 직권남용, 이낙연 국무총리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결정에 왜 이낙연 총리는 안 보이는가. 투명 총리인가. 총리를 중심으로 행정 각부의 기능을 조속히 복원, 정상화시키고 국정기획자문위의 월권행위를 정리해주기 바란다. 이것이 헌법에서 부여한 진정한 책임총리의 역할인 것이다. 인사난맥상을 보이며 국정에 자신 없는 아마추어 청와대가 국정위의 오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내내 자신만이 준비된 대통령임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준비된 실력을 보여주시길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 출발은 국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법령 테두리 안에 되돌리는 것이다. 국정위는 주요정책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능에 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이제 출범 한 달을 맞은 국정위는 지금부터라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 자문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김학용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새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개혁의 핵심화제로 강조하고 있다. 과연 비리와 의혹투성인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밝혀진 의혹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대 인사원칙에 크게 위배된다. 논문표절은 기본이고, 당초 1건에 불과하다고 한 위장전입이 4건 그리고 대형로펌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월 3천만원씩 2년 9개월간 총 10억원의 황제고문료를 받아온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것도 당초에는 년 1억 5천만원씩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년 3억 6천만원으로 변하면서 10억원이 되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LIG 넥스원에서도 월 800만원씩 3년 6개월간 2억 4천만원이다. 지금 자문료만 해도 12억 4천만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어제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고액의 황제고문료를 받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겸직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겸직허가 신고서에 보면 주 2일 근무 14시간이라고 써있고, 또 그리고 겸직근무 요건이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시간 우선자문 그리고 겸직 시 받는 보수가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로 나와 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겸직을 허가하게 된 서류를 보면 여기 보면 검토결과에 겸직근무도 비상근으로 수행함에 따라 겸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해줬다. 그런데 상임고문인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근무는 3월 6일에 확정되었지만 1월부터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본인은 보수가 얼마인지 몰랐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상식적으로 어느 법인에 가게 되면 보수를 얼마 받는지를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미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자기가 받는 보수가 얼마인지 몰랐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리고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군납비리 사건의 경우 그 내부고발자를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있고, 또 어제는 군납비리사건 수사를 셀프수사를 통해서 무마시키려고 한 정황이 보도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이 대단히 의심이 된다. 이것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우선은 송영무 장관후보자가 6월 11일 후보자가 된 이후에 12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기자가 물었더니 ‘전역 후에 무슨 일들이 자꾸 터지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기자가 전역 전까지는 모르셨고 전역이후에 연루자들이 처벌되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알게 되었느냐고 하니 ‘그렇죠.’라고 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총장이던 시절에 07년 2월 20일에 국가청렴위에 진정이 되고 4월 18일에 국방부 조사부에 수사가 의뢰되어 6월 15일에 국방부 조사결과를 장관이 보고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해군으로 이첩해서 수사할 수 없느냐고 해서 그때 해군으로 되고 그 결과 2개월 후에 결과가 유야무야되고 수사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국방부 조사결과에는 03년~05년 사이에 특정업체 수의계약이 3억 9천만 원 국고손실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해군 본수사단에서는 국고손실비용을 특정할 수 없다고 축소를 하게 된다.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은 2009년도 국방부 특별조사를 통해서 국고손실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31명이 사법처리 되게 된다. 당시 해군에서는 7명을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5명은 그나마 무혐의를 받았고 겨우 2명이 약간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그리고 송 후보자의 말 바꾸기가 정말 점입가경이다. 법무법인에 갔을 경우에 처음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도대체 율촌이 무슨 기관인데 국가법률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국방용어나 배경설명을 해주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도대체 법무법인이 자선단체가 아니면 1년에 3억 6천만 원이나 주면서 단순히 용어해석을 하기 위해서 총장 출신을 스카웃했다 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 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또 성공보수도 경우에 따라 받았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다. 저는 송영무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율촌에 의뢰해서 본인이 받은 성공보수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는 것이 본인이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송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한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 후보자는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책임자가 아니라 방산비리 척결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다. 송 후보자는 문제가 불거지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전형적인 까도남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저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또 그 이전에 송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에 송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이제는 송 후보자의 또 다른 측면까지도 제가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전에 분명히 밝혀드린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가까운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오늘 11시에 정책위회의실 246호에서 ‘추경예산, 어떻게 볼 것인가’ 간담회가 있다. 우리 김광림 예결위원과 예결위 김도읍 간사, 또 정책위가 합동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내용의 요지는, 추경은 우리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지금 주무장관도 전부 없는데 어떻게 추경을 논의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하지만 공무원을 뽑아서 하는 그러한 일자리는 결국 세금폭탄으로 간다. 지금 1만 2천명 뽑는다고 하는데 단지 예산은 80억만 반영된 ‘위장 일자리’ 추경예산이라는 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따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송영무 장관후보자에 대한 여러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불과 2년 9개월 만에 10억 가까운 9억 9천만 원의 자문료를 수령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청년들 사이에 3년이면 팔자 고친다는 말이 새로 유행할 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후보자로 추천한 인사들의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특혜취업, 특혜입학, 황제전관예우, 여성비하인사들까지 어떻게 이런 부도덕하고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합당하지 않은 인사들이 추천되고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런 인사들이 계속 추천이 되고 있는데 인선과정에서 제대로 제청권을 행사하고 계신지 묻고 싶다.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곧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미를 하시게 된다. 방미하시기전에 두 가지의 사전조치가 계시면 우리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 그 하나는 문정인 특보의 거취문제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문정인 특보는 그 존재자체로 한미동맹균열의 진앙이다. 그리고 ‘한미관계악화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문정인 특보 방미 전에 경질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미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충언의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사드문제이다. 우리 사드문제가 한미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떠올라 있다. 우리 방미 전에 여권에서 지혜를 발휘한다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있지만 이 본회의를 통해서 연내조기사드배치완료 여야공동촉구결의안 이런 정도를 채택하고 방미를 하시면 방미 전에 좋은 명분도 축적하고 공론분열을 막고 우리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충정어린 말씀을 드린다.  

김시온 기자  sion68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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