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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서 빛을 찾아드립니다, 서민의 벗 예보
   
▲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업코리아=권오경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가계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해 과감한 채권정리 등으로 더 이상 빚의 굴레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새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서민금융지원과 관계기관 합동「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17.3.6.)」에 따라 서민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3대 중점목표 및 5개 실천과제를 금년내 완료하고자 한다.

그동안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 채무조정 상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에 이르기까지 파산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왔으나, 예보는 ’16년에 거주지 인근 파산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비대면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채무조정 화상상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인터넷을 활용하여 파산금융회사 방문없이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Upload 등 제반 절차가 One-Stop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보는 기업 부도시 연대보증의 폐해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등의 가족, 임직원의 재기를 위해 보증인은 주채무자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에 실패한 채무자 등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체채무액의 부담금액을 줄여주는 등 주채무자보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예보는 그간 10년 이상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 및 소득이외에도 과거 상환실적,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앞으로는 시효가 도래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여 회수실익이 크지 않은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액 또는 고령의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여 시효를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적극 지원 할 것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이 보유 채권을 임의대로 매각한 결과 시효가 완성된 채무자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 ’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15.8.10, 금감원 브리핑 자료)

예보는 공적기관으로서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고 있지 않음에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16년에 시효완성 채권의 매각 및 양도 금지를 규정화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금년도에는 시효완성 채권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일괄 소각(파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 할 것이다.

예보는 본인의 채무내역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이나 유선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한 ‘채무정보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파산재단 11.4만건, 케이알앤씨 24.3만건 등 총 35.7만건의 채무내역 조회

일반적으로 시효완성시 관련법상 채권자의 고지 의무는 없으며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 채무가 소멸되므로 이를 다수의 채무자가 알지 못하고, 악용하는 채권자가 있어 불법추심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법・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 할 것이다.

* 홈페이지,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1397, 안내장, 문자메시지 등

예보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뿐만 아니라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권오경 기자  kok7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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