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추행 연루,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 중요해
강제추행 성추행 연루,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 중요해
  • 오세현 편집기자
  • 승인 2017.05.15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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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발생 꾸준히 증가

경찰청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강제추행은 1만5059건으로 2014년 1만4611건보다 약 3%나 증가하였다. 성추행은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로 날이 갈수록 그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선강간’, ‘시선폭력’이라는 단어까지 새롭게 등장하며 현실에서의 심각성을 더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다.

형법 제 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또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위를 넓게 인정할 정도로 강제추행 처벌의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강제추행에 연루되었어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벗어나고자 다급하게 합의를 끝내고 혼자 평생 상처를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있다. 따라서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게 중요하다.

특히 범행사실이 확실할 경우,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 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올라가 범죄경력 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직업의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된다.

형사 전문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 증인, CCTV자료 등이 있으면 범죄사실 입증이 가능하지만 초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성추행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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