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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 발표, 황교안 권한대행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발표전문북한 위협에 상응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공동 발표를 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공동 발표를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 및 오찬을 한 뒤 공동발표를 통해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조속히 배치, 운영되도록함으로써 북한 위협에 상응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발표문 전문>

반갑습니다. 펜스 부통령님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함께 방한한 가족분들과 일행들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펜스 부통령님의 선친께선 한국전 당시에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했던 한국전 참전용사입니다. 오늘 오전 펜스 부통령께선 DMZ 지역을 방문해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에 의지를 재확인하셨다. 이는 개인적인 특별한 인연뿐만 아니라 60년 넘는 한미동맹의 깊은 연륜과 공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한의 핵 위협 대처에 대한 미국 신행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펜스 부통령과 저는 한미동맹이 양국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기반으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자 범세계적인 도전해결에도 함께하는 성공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왔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안보, 경제, 통상, 글로벌 협력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열흘 전인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앞으로의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만, 오늘 펜스 부통령과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글로벌 대북 압박망을 더욱 더울 촘촘히 하고 제재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 하에서 미중 정상회의를 평가하고 중국과 협력 면밀히 하고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 추가 도발 시 이를 토대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대북 억제 제도와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으며 주한 미군 사드가 조속히 배치,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북한 위협에 상응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미국측이 주한 미군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한 조치가 조속히 중단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와 같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처와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간 물샐 틈 없는 공조이며 모든 관련 정책과 조치는 앞으로도 양국간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취해나가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범세계적 현안해결에 있어서도 함께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오늘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이 한미 동맹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뜻깊은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 저와 저희 가족들에 대한 환영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통령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방문의 첫번째 기착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으 매우 영광입니다.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안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표명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한국과 미국의 강한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환기를 잘 관리해나가고 있는 황 대행님, 국민들께 치하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전 핸정부는 법치와 민주적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민들의 의지 존중하고 한국 대통령 선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한국의 전환은 오겠지만 한국 국민들에게 확신을 드리고픈 것은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미국의 한국의 안전와 안보에 대한 의지는 확고할 것이라는 것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저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100%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자유롭고 안전한 미래 위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또 미국은 한구고가 함께, 또 3만7500명의 미군과 함께, 미군의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함께 자유의 경계선에서 우리 양 국민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 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 한미동맹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양국은 더욱 더 안전해질 것이며 아태지역은 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굳건한 동맹은 이 지역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더욱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1992년 이후 미국과 우리 동맹은 비핵화된 한반도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적을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택한 우리 행동에 의해 전 세계는 우리 새로운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도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또는 이 지역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방어적 조치인 사드를 동맹에 의해 동맹을 위해서 개진할 것입니다. 또 한국의 안보를 위해 포괄적인 능력 세트를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얼마 전 한국에서 분명하게 밝혔듯이 우리는 어떠한 공격도 퇴치할 것이고 어떤 재래식, 핵무기의 도전도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전략적 인내는 지난 미국 행정부, 그리고 그 전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우리 동맹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시키고 북한 국민의 고난을 돕기 위해 평화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북한은 우리의 시도를 기만과 깨진 약속과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북한은 두 번의 불법적 핵실험을 했고 또 전례가 없는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한국으로 오는 중에도 실패했지만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번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황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힘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나는 오늘 황 권한대행께 우리는 한국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의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국가들, 전세계 국제사회가 우리가 북한에 대처하는 데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하고 북은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접 국가에 대한 위협과 적대적 행위를 끝내고 자국민에 대한 억압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남쪽 백악관에서 중국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4월 7일 있었던 이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들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의 시급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또 비핵화된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준수할 것 밝혔고 그리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함께 설득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의지 표명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한국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보다 이런 방어 조치를 필요하게 만드는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중국이 북한에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데에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밝혔듯이 중국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전과 번영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고 또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동맹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치에 의해 서로 맺어져 있지만 또 공동의 희생에 의해 맺어져 있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은 양국 군인들의 희생 덕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아버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65년 전 제 아버님인 에드워드 펜스 소위는 미국군 45대 포병 사단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과 함께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친구들, 미국 군인들과 한국 군인들이 영원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 양국의 자유는 영원할 것입니.

우리는 함께 피흘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은 함께 미래를 펼칠 것입니다. 용기와 결의, 신념을 갖고 우리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시온 기자  sion68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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