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ㆍ전공노, 이명박 시장 검찰 고발
민노당ㆍ전공노, 이명박 시장 검찰 고발
  • 이광효 기자
  • 승인 2006.03.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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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적용은 어려울 듯
이명박 시장의 ‘황제 테니스’ 파문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종권 씨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 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안병순 씨는 22일 황제 테니스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뇌물수수ㆍ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명박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모 전 서울테니스협회장 측으로부터 서울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0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점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이하 특가법)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대납을 주장하고 있는 테니스 동호회 총무 안 모 씨와 위 선 모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시장한테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고발인들이 적용 법률로 내세운 현행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여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엄격하게 한다 해도 현행 특가법에 의하면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 돼야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발인들은 “서울특별시와 서초구청이 세금 54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건축물인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를 기화로 학교 부지 해제 절차를 피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탈법적으로 회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거나 적어도 공공시설 설치 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민의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의 총괄자로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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