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ㆍ정계ㆍ법조계, 최연희 의원 사퇴 공세 강화
시민단체ㆍ정계ㆍ법조계, 최연희 의원 사퇴 공세 강화
  • 이광효 기자
  • 승인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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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행위는 모욕죄도 해당
지난 2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거부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ㆍ정계ㆍ법조계의 전방위 공세가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11시 국회기자실에서 가진「최연희 의원 퇴진 촉구 및 국회윤리 확립을 위한 국민청원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의 조속한 개정과 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사유를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행위, 즉 국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어 국회 밖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현행 국회법 상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를 일원화하여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법 내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권을 국민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 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윤리특위 내 상설기구로서 윤리심사안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윤리조사위원회는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독자적인 조사권 부여 △윤리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 30%이상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 날 발표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은 적극적인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제명 징계하라!’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연희 의원의 의도처럼 법적 공방을 통해 그의 성폭력 범죄가 어떤 식으로든 묵과되고 의원직이 유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최연희 의원의 제명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국회법을 고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 앞에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는 길임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 또한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2일 각 시도별로 한나라당사 앞에서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및 성추행 무책임한 한나라당 규탄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최 의원과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민노당은 “최 의원은 ‘여태까지 결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평소에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대상화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한나라당은 최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의원이 된 이상,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이상,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 의원의 사퇴와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현재 민노당원들은 전국의 각 시도별 한나라당사 앞에서 최 의원과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법조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규호 변호사는 지난 21일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 것’과 ‘유죄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확정판결 전까지는 누구나 ‘결백하다’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확정판결 전이라도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최연희 의원이 동아일보 여기자를 10여명의 타인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한 것은 강제추행죄 이외에 형법상 모욕죄를 동시에 범한 것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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