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비리 뺨치는 사립학교 관선이사체제'
'종전 비리 뺨치는 사립학교 관선이사체제'
  • 업코리아
  • 승인 200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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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사학 정상화보다 사익 추구 의혹'

'무면허 음주운전 파면을 정직 3개월로 감면'
'명함에다 차도 나오는데 정상화는 뭣하러...'

정부가 문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관선이사 체제에서 오히려 부정-비리가 심각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조전혁 상임대표가 기자들에게 비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UpKorea
21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조전혁 교수(인천대)는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그동안 쭉 제보받아 온 관선이사 파견 학교의 비리-부패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오늘(21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자료는 700여쪽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감사청구는 감사원이 3월부터 사립중고교와 대학의 회계집행, 인사 및 학사운영 등 사학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그 시기를 같이해 주목을 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해 162개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헌법위반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이날 회견을 통해 "현재의 관선이사 체제가 결코 사학의 부정-비리를 단속하고 정상화하는 기구가 아니라 목적과는 정반대로 임시이사 및 학내인사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기본적으로 임시이사로 하여금 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키도록 하는 '유인구조'가 적다"며 "명함과 차가 나오고 어떤 학교의 경우는 돈도 나올 수 있는 데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게 선결 요건이다.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날 제출한 감사청구이유서에서 "최근 임시이사체제 하의 학교에서 광범위한 불법.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모 법인의 경우 100억원 대의 공금횡령 및 법인자산 손실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회의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학원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일부 사학에서는 임시이사회가 주도하여 사학재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며 "이는 학교의 매매를 금지한 현행법에 위배되는 '명백하고도 심각한' 불법행위다"고 강조했다.

   
▲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제시한 임시이사의 사학매매 시도 자료 ⓒUpKorea
그는 이어 "임시이사체제 하의 사학에서 학교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설립목적의 변경, 정관개정, 학교재산의 매매 및 대규모 건물 신축.증축 및 개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들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역시 결코 임시이사회의 권한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의 건설공사 과정에서도 부정.비리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더불어 조 교수는 "또 다른 법인의 경우 임시이사장에 대해 연 1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외에도 임시이사장의 활동비, 기사.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집행함으로써 2년간 6억원의 거액을 소진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은 대부분 임시이사체제 하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 사립대학의 임시이사장의 연봉이 1억이 넘는 것은 과거 2003년 교육부 국정조사에서도 밝혀진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 조전혁 상임대표가 기자들에게 비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UpKorea
이밖에도 조 교수는 "부적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학위수여(예컨대 일식집주인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 임시이사들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 등), 교직원에 대한 선심성 인건비 인산, 교비낭비, 코드인사, 내부자 거래(예컨대 임시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특정 변호사에 대해 법률 소송대리인 의뢰 등) 등의 의혹들도 부단히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제출한 자료와는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교수가)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해 (학교가) 파면시켰으나 (임시이사가) 정직 3개월로 감면해 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거듭 임시이사체제 하의 비리사례가 많음을 강조하면서 "일일이 설명을 다 못해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이러한 광범위한 불법.탈법.도덕적 해이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독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거나 오히려 임시이사회의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감사원은 임시이사체제 하의 사학운영 전반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불법.탈법, 부정.비리.유착 또는 직무유기와 도덕적해이 등의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임시이사판견 사학의 부패비리를 추가적으로 접수, 2차 감사원 감사청구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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