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는 우리에게도 큰 타격
북한 붕괴는 우리에게도 큰 타격
  • 이광효 기자
  • 승인 2006.03.21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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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향력에 들어오게 해야
일부 탈북인사들과 보수 언론에서 북한인권운동을 북한 붕괴론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성급한 북한 붕괴론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주최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NGO 전략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 붕괴론에 근거하지 않은 북한인권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붕괴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북한 붕괴론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국방 분야 전문가(국제정치학 전공, 당사자 요청에 의해 익명 처리)는 21일 <업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지금 북한의 붕괴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북한이 붕괴돼 수 백 만의 북한 주민이 넘어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감당해야 하므로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문가는 “단적으로 예를 들어 월급의 75%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전문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연스럽게 북한에 우리니라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 전문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평화적이고 자연스럽게 북한이 우리의 영향력에 들어오도록 하고 4대 강국과도 고루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지만 이것은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개성 공단 등을 조성하는 것도 북한을 우리의 영향력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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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름 2006-03-23 16:17:46
지금 하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 북한인권대회의 탈북자 실태증언 기사를 소개합니다.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3월 23일 기사 "탈북여성 벌거벗긴 채 개처럼 끌려다녀"입니다. 또 3월 22일 뉴라이트 전국연합 탈북자 청문회에서 4명의 탈북자 증언이 있습니다. <데일리안>, "피부가 자줏빛으로 변하고 혀가 하얗게 변해 죽어"입니다. 업코리아에 묻습니다. 유럽연합의 북한인권대회 기사도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들 탈북자 증인들과 요덕스토리 연출가님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동시에 우리의 비겁함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표합니다.

조약돌 2006-03-21 16:15:37
현재 우리는 북한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에서는 해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란,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주민의 가계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가계경제가 북한 정권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북한 정권의 붕괴가 북한 주민들의 가계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은 주민의 가계경제에 대한 흡혈귀에 불과할 뿐이므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주민의 가계붕괴를 의미할 수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이 붕괴할 경우 우리 정부에서 퍼주는 경제적 지원은 실질적으로 모두 주민의 가계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불필요한 걸림돌이 제거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을 붕괴되어야 한다.
북한의 붕괴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주장은 어떤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고싶다. 다만,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소리치는 좌파적 정치세력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붕괴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논리가 우리나라의 좌파적 정치세력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