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탈북인사들과 보수 언론에서 북한인권운동을 북한 붕괴론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성급한 북한 붕괴론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주최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NGO 전략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 붕괴론에 근거하지 않은 북한인권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붕괴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북한 붕괴론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국방 분야 전문가(국제정치학 전공, 당사자 요청에 의해 익명 처리)는 21일 <업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지금 북한의 붕괴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북한이 붕괴돼 수 백 만의 북한 주민이 넘어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감당해야 하므로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문가는 “단적으로 예를 들어 월급의 75%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전문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연스럽게 북한에 우리니라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 전문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평화적이고 자연스럽게 북한이 우리의 영향력에 들어오도록 하고 4대 강국과도 고루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지만 이것은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개성 공단 등을 조성하는 것도 북한을 우리의 영향력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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