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종합 정치
순천시, 낡은 청사 건립인가? 임종기의장의 정법이냐?청사 건립을 반대 하는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 순천시 의회 임종기 의장

동월 10부터 13일까지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 하려는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 거부함으로 청사 건립에 따른 이상한 기류가 형성 되고 있다.

순천시는 1979년도에 건립한 청사가, 비좁고 37년이라는 노후화되어 안전진단 C-D등급을 받으므로 신축의 필요성에 의해서 10여년의 기간을 숙고해 온 숙원사업으로 순천시의 미래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건립을 추진해왔다.

임시회 기간 순천시의원 총23명중 재석의원 19명이 조례안 동의 표결한 결과, 찬성15명, 기권3명 으로 찬성했으나 순천시의회 임종기의장이 의장직권으로 상정을 거부 하였다.

이에대해 순천시의회 의장 임종기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거부 이유를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법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시장에게 권한을 준 것인데,시민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그것이 책무이다.시장의 입장에서는 권한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면 위탁을 주어야 한다. 위탁을 주면 시장이 필요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시장이 직접 하거나 위탁(위임) 둘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시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민이 의결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1항” 규정이 “자문기관을 두도록 했다. 자문기관이란

시장이 결정을 할때에 시장이 자문을 받는것이고 심의기관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 기관 같은것이다. 심의해서 올리면 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따르지 않을때에는 거기에 이유를 붙여야 된다.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그것이 심의기관이고 의결기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의회 같은 경우 의회에서 의결해버리면 시장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그래서 자문기관하고 심의기관하고 의결기관이 각각 다른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제가 법에 위배 된다고 해도 뭐가 위배되는지 조차를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 수 있냐는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사를 지으려면 공청회를 해야 하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없으면 시장이 규칙을 만들어 할 수 있는 것이다. 청사 건립을 반대 하는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시장이 직접 하라는 것이다.왜 시민위원회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넘겨 버리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시장이 직접해야지 왜 시민위원회에 맡기느냐는 것이다.

시장이 발의한 시민위원회 조례안에 위원 70인 전부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시장이 전부 위촉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위원장이나 위원회 3분의1이 회의 소집요건을 갖게 되는데, 시장이 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시장이 회의 소집 요건을 갖는가? 회의 소집 요건을 갖을때는 대등한 관계일때 하는 이야기 이다. 그런데 만약 자문기관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문기관은 시장소속인데 시장이 위원회를 열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자문기관이라면 하부소속이다.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하게 놔두는게 맞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하라 마라 하면 지시밖에 안된다(예를 들자면).그리고그것은 자문기관이 아니고 심의 기관 내지는 의결기관이다. 전혀다르다.자문내용과 심의기관, 의결기관,이런것이 법적개념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되는 조차도 모르니 이야기가 안된다. 천억의 공사 비용이 드는데 지금 100억만 기금 예산 반영이 되었다. 아직 기금이 조성이 된것도 아니다. 기금을 적립을 시켜야 되고 , 기금 조성이 5년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언론에서 의장 독단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반대를 하겠는가, 법률에 위배 되는것을 양심을 걸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지금 당장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돈도 있는것도 아니고,지금 당장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냐고요, 또한 이것이 청사 건립을 지연시키는 수단이냐고요 관계도 없는것인데,왜 그런지 모르겠다.

시청사 건립하는데 헛간을 짓는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100년을 내다보는 청사를 짓기위해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해야한다. 위치선정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 공청회를 해야한다. 시장이 주도해서 공청회를 해야한다. 그것을 시민위원회에 맡기느냐. 시민위원회에서 맡으면 공청회는 없고 주민설명회만 있다. 말이 안돼잖는가.“

천승오 기자  c9114s@hanmail.net

<저작권자 © 업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승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