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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권재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업을 이루어야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 지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3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데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자 선출방식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고견을 들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으로 인해 20여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대선후보를 선출해야만 하는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의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리라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번 대선후보 선출방식은 지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바뀐 당헌당규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당헌당규에는 대통령 탄핵 등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반영해 놓았고 그에 따라 경선룰을 마련한 것이다. 소위 특례규정도 결코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린다. 워낙 상황이 비상시국이고 정치적 유동성이 큰 현실인 만큼 대선승리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일종의 예비규정을 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특혜성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이미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후보 선출 절차를 밟아온 야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그럴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국민선거인단 모집이나 전국적 현장투표를 이번에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어제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이번 대선후보 경선은 원천적 제약이 큰 만큼 여러 예비후보들도 후보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것을 수렴하고 가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선관위와 비대위에서는 예비 주자들과 의원들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그런 의견들이 앞으로 진행될 경선에 가능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께도 당부의 말씀드린다. 후보자 각자가 처한 정치적 상황과 유불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에 도전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번 대선이 가진 원천적 제약과 우리 당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해서 경선 규정에 대해 일일이 따지기 보다는 오로지 국민과 당원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주축 세력임을 자부하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는 분들 모두가 대선출마에 초심을 회복하고 오로지 국민과 당원만을 바라보고 뛰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당으로서는 그 누구에게도 특혜를 줄 의사가 전혀 없으며 정권재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업을 이룰 당사자인 예비후보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 1당을 놔두고 나머지 3당이 합의한다고 개헌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개헌특위 소속 3당 간사가 개헌안 조기 발의를 논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략적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저희 카운터파트인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분권형 개헌, 대선 전 개헌과 관련된 발언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어제 말씀은 대선 전 개헌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개헌에 대해 절대적 의지 가진 정당이라고 한다면 자체 개헌안을 내놓고 대선전 개헌을 시도라도 해봐야 정상적이다. 그런 시도와 노력조차 하지 않고 지금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 단일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략적 활동이라고 발언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개헌저지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 출범 이후 국회 개헌특위는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활동해 왔다. 이 개헌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참여하고 있고 함께 활동해 왔다. 그런 노력이 이제 막바지에 와있고 개헌 작업 중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높은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당내 개헌파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 자체 개헌안을 내놓기는커녕 이제는 국회 개헌특위 활동마저 무력화 시키고 있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 말씀과 대선 전 개헌에 대해 ‘양심불량’이라고 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개헌저지보고서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저지하는 반개헌 세력으로 남지 말고 우리 개헌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얼마 남지 않은 3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되길 먼저 촉구한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간의 20~24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은 조기대선모드로 전환됨으로써 민생이 실종되고 있다. 우리 경제현실을 보면 매우 어렵다. 다행히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내수 소비, 투자 모두 매우 어렵고 고용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 발표한 2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과잉진입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숙박업 등 자영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일자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 분야 상시근로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남해안구조조정벨트 여파로 인해 조선업을 비롯한 운송장비 제조업 분야에서는 3만7000명이나 줄었다. 전자·컴퓨터·통신분야도 38개월째 계속 고용이 감소되고 있다. 경제가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불가능하다. 국가경제가 힘있게 굴러가도록 하는 민생국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대선불복에 빠져 정쟁만 일삼고 있다. 환노위 경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환노위 위원들이 일정이 없는 청문회 안건을 긴급처리함으로 환노위 활동이 중단된 이후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노동개혁 3법도 전혀 진전 없이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당 간 합의를 헌신짝처럼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무관한 청문회로 위원회 활동을 정지시켜 놓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려면 관련 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생계터전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영세 상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생계형 업종에서는 대기업 진출을 막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향후 5년간 100%마련하고 아케이드를 80%하는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준비된 창업을 위해 반퇴교육도 실시하는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최대한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임시국회에서 민생관련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산업위 간사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경제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안보와 경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언론은 ‘사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탐지 가능한 레이더를 내몽고에 또 배치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또 ‘한·미 FTA를 "賣國"이라던 野와 文, 정말 집권 자격 있나’라는 사설이 있다. 또 지역 언론은 ‘부산항에 입항 예정인 중국 요우커 4천명이 중국 정부의 통보를 받고 하선 안 하고 중국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본 의원은 지난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해 과도한 통상압박과 주권국가에 대한 도가 넘는 행위는 야당의 사대외교 때문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를 이미 가동 중인 중국은 최근 한·일 전역을 다 볼 수 있는 탐지반경 3000km 레이더를 추가 설치했다고 한다. 우리는 적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 목적인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데도 중국은 우리에게 통상압박과 주권국가에 대한 도가 넘는 위협 등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중국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또 문재인 캠프에서는 다음 정부에 사드 결정을 넘기라고 우격다짐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권을 다 잡은 양 점령군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내일로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한·미 교역량은 세계 무역량이 매년 3.5%씩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7% 증가했고, 투자는 각각 4.5%, 수입시장 점유율은 1.2%씩 올랐다. FTA 중에서도 한·미FTA는 모범 사례로 증명 되었다. 당시 민주당은 한·미FTA가 을사늑약과 같다며 매국행위로 몰아넣었다. 과연 을사늑약이고 매국행위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당시 이야기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 저는 정말 이 모든 세계 주권국가가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데 앞장을 서고 경제 부흥을 위해서 사활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 야당은 어떠한가. 정말 이 시점은 어떤 정당이 국가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똑똑히 판단해주시고 심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이럴수록 국가 안보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제 살리는데 어느 당보다도 앞장서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이 파면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당의 대안 없는 정치투쟁, 야당의 대안 없는 외교활동, 상대국에 대해서는 말 못하고 내부에는 총질하는 이런 야당에겐 절대 정권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도 더욱 분발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방금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헌에 대해 더 부연말씀 드린다. 개헌은 지금 꼭 해야 되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고,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뜻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며칠 전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고 역대 대통령도 말로에는 실정이나 친인척 측근 비리 등으로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맞는 것은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이다. 혹자는 이번 탄핵에 잣대를 들이대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본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는 대통령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단임제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 소위 제왕적 권력 형태에서 야기된 것으로, 개헌을 통해서 제도를 송두리째 바꾸지 않고는 우리나라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시간적으로 촉박한 감은 있으나 이번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의 후 공고기간 20일 이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번 3월말까지는 국회에서 발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에서 기발표한 개헌안이 상당히 유사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우리당 지도부부터 의원 모두 합심하고 3당이 협력한다면 대선 시 조기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다. 만약 개헌특위에서 합의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헌법 내용 전체 합의가 어렵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를 포함해서 합의된 부분이라도 먼저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도 있고 부득이 대선 시 개헌이 어렵다면 대선 전에 국회 의결이라도 해둬야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후 개헌은 전례에 비추어볼 때 정략으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대선주자 중 일부는 내년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는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 논의가 반복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결론 없는 논의가 반복된 이유는 개헌을 국가발전과 사회 개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보지 않고 정권 획득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대통령들도 임기 중 개헌을 약속했으나 임기 초에는 권력누수 우려, 임기 말에는 레임덕과 유력 차기 대선주자들의 반대로 개헌의 추진력을 잃어왔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어제 개헌특위서 이기우 자문위원장도 개헌의 적기는 대선 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자문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 대변혁을 위한 개헌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다. 반드시 대선 전 이번 개헌에 논의 마침표를 찍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다. 개헌에 소극적인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조기개헌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개헌 문제에 대해 한 말씀 좀 덧붙이려고 한다.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해서 개헌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막상 그 당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배출된다고 하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개헌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상 개헌을 거부하는 정치사적,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뒤에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3월 임시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거라고 짐작이 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노동개혁 3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입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 했다. 저희당은 사실 이 법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법안들을 처리할 욕심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경제활성화 입법조차 처리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는 다른 당에서 경제활성화, 민생법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 촉구한다.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개헌 문제는 앞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정치시스템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이 개헌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이 상태로 정치일정을 한다고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반쪽짜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4년 전을 되돌아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50%가 넘는 지지를 받았고, 이런 사회적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과반수가 넘는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반쪽으로 갈라진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되든 간에 현행 대통령제로 간다고 한다면 반쪽짜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나라의 미래는 불 보듯 암울한 미래만 기다린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거 우리가 보면, 4.19때 사회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는 개헌을 통해 하나로 되는 국정운영시스템이나 룰을 바꾸므로 해서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정부, 군사정권 마지막에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대통령 개헌을 함으로 해서 사회갈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개헌의 필요성에다 저는 추가로 국민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데에 있어 국정운영의 시스템이나 룰을 바꾸는 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국가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일부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친박정당이다.’, ‘적폐대상이다.’, ‘폐족이다.’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의원이나, 안희정 지사는 오히려 자기들이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이미 자기들이 죽던지, 이미 폐족이 되어야 될 대상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대선주자로 나온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적반하장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사드 문제하고 여러 가지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문제를 거론했지만 지금 문재인 의원을 에워싸고 있는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때 관료였던 사람들이 지금 외교, 안보, 국방 이쪽에 모든 부분을 손을 떼라고 협박, 겁박을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자기들 나라,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이미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지도부에 주문을 하고자 한다. 우리 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을 빼려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을 유지하려고 덧칠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가고 우리는 보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사드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그리고 성장이 없는 분배만을 주장하는 그런 포퓰리즘에 적극 대응하고, 대처해서 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대선의 촉박한 일정이 있지만 당 지도부가 하루 정도 우리 국회의원과 아니면 원외위원장까지 해서 연찬회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야가야 될, 보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나아가야 될 미래 비전과 아젠다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의 시간을 한번 일정을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3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환노위 정상화와 관련해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만났다. 지금 노동 3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빨리 정상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바라는 바인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정상화 될 수 없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려면, 협치의 정신에 입각해서 재발방지 사과를 반드시 하시고, 청문회 관련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청문회 대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그러면 재발방지와 사과에 관련한 유감표시를 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전체 공개적인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간사 간의 다시 합의를 해서 잡아주면 본인이 그렇게 할 의향은 있다는 얘기를 해 오고, 그러면 청문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까지 있어서 조금 뒤 10시부터 4당 간사단이 모여서 환노위 정상화와 관련해 협의를 할 생각이다.

김변호 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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